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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목적 및 의의
1) 목적
2) 입법의 사회적 배경
3) 법의 연혁 및 발전과정

II. 본론
1. 용어의 정의
2. 지원 대상
3. 서비스 이용체계
1) 신청절차
2) 보육정보센터 운영
4. 급여

III. 영유아보육법 분석
1. 제 10조
2. 제 12조
3. 제 14조
4. 제 21조
5. 제 30조
6. 시행규칙 제 34조
7. 제 43조


IV. 현황
1.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2. 보육재정
3. 2007 보육예산

V. 문제점 및 이슈
1. 문제점
1) 민간주도형 보육시설의 유형
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미흡
3) 재정지원 구성의 문제점
4) 유아기본보조금 제도의 비합리성
5)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6) 전달체계
7) 교육중심의 프로그램과 포괄적
보육서비스 취약
2. 논의할 사항
1)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한 논란?
2)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논의
3) 국공립기관 확충에 대한 논의
4)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Ⅰ. 서론

1. 목적 및 의의
1)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호법은 1991년 1월 14일 제정되었다. 2001년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해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선별주의 보육이념이었으나, 현재는 보호자의 조건 없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보육에 보편주의 이념을 천명했다.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명시됨으로써 이제 보육은 더 이상 취업모 자녀와 편부모가정의 자녀를 위한 탁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령 전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 공식적제도가 되었다.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의 사회적 배경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핵가족화가 촉진됨에 따라 아동보육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산업화에 따르는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라는 사회변화에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기혼 근로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결핍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태그 보육 보육시설, 시설 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 민간, 서비스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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