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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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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차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과자의 사전적 정의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인권위원회 조사 자료
2) 설문조사
3. 전과자의 종류
4.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1) 법적 차별 (법령에 의한 차별)
2) 사회적 차별 (사례별 차별 사항)
5. 전과자가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유
6. 전과자에 대하여...

본문내용

1. 전과자의 사전적 정의
1)전과자 [前科者]
[명사]<법률>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2)전과 기록
※ 전과기록-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수사 자료표.
①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이러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폐기 혹은 삭제하여야 한다(제8조). 대표적인 경우는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이며(제7조), 구류 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실효된다.
- 따라서 현재 전과기록에는 ‘실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수 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전과, 즉 범죄사실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②수사 자료표
-수사자료표의 내용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의 내용 가운데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것, 즉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 소 처분에 관한 자료 등”(제2조제6호)을 가리킨다. 통상 우리가 ‘전과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이며, 이 가운데 범죄경력자료를 ‘좁은 의미의’ 혹은 ‘법적 의미의’ 전 과기록이라고 한다면, 수사경력자료는 ‘넓은 의미의’ 전과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규상 수사자료표는 그 내용에 대한 삭제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수사자료표가 삭제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뿐이다.
<출처 :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전과로 인한 차별, 최정학-p83. 2004. 6. 29>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국가 인권위원회 연구 자료
조사 대상 : 시민 208명
담당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주제: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접근방식: 신문기사 2007년 2월 20일 화요일 네이버 연합뉴스
신문 기사 요약

태그 전과자 사회적, 차별 대한, 범죄 전과, 범죄자 명, 자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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