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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거정책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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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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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정책의 개관
1). 주거정책의 배경
2). 주거권과 주거보장
2. 주거정책의 내용
1). 주거의 질적 기준 설정
2). 주거급여
3. 주거복지의 현황
1). 주택시장의 현황
2). 가구의 주거실태
3). 그 외 자료
4. 저소득층 주거실태
1). 주거비 수준
2). 비정상적 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실태
5.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계획
6. 저소득층 주거실태 프로그램
1).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2).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7. 저소득층 주거실태 과제
8. 주거정책의 과제
1).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의 주거수준 향상
2).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3). 임차인의 법적인 보호 강화
4). 특수욕구 집단의 주거보장
5). 적정(適正)주거기준의 설정
9. 싱가폴과 홍콩의 주거정책 성공요인
1). 싱가폴
2). 홍콩
10.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생활기본법의 제정과 시사점
1).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2). 주생활기본법 제정('06.6.8, 법률 제61호)
3). 정책 시사점
11.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도움을 받은 여대생이 책을 낸 사례

◈출처

본문내용

주 거 정 책
Ⅰ.서론
주거는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인간이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를 요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 욕구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거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거복지의 현황을 알고,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안전·임차민의 법적인 보호 강화·특수욕구 집단의 주거보장·적정 주거 기준의 설정 등 주거 정책의 여러 과제들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주거정책의 개관
1.1. 주거정책의 배경
대부분의 국가의 주거보장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정책수립주체, 지원방안, 재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주거보장의 핵심 인 주택은 교육이나 의료 등에 의해 공공성이 약한 사적 소비재로 인식.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최저선이 중요한 의미이며, 주거생활에 있어서는 최저 주거기준이 중요.
* 인간생활의 3대요소인 의․식․주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습과정에서의 불균형은 생존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1.2. 주거권과 주거보장
주거권은 주거의 안정성,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의 적절성, 환경의 적절성 및 참여와 민 주적 절차를 포괄,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
주거권보장의 기본목표(환경적 요인과 절차적 권리를 별도로 둘 때)는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거주수준과 거주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원조, 특수한 욕구를 갖는 취약 계층에게 동등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실시, 저소득층 등의 자구노력 에 대한 지원.
* 주거에 관한 조건과 권리에 관한 논의 ① 인간의 거처로서 “주택” 의 의미, ② 사회관계와 자아 정체성으로써의 “주거” 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박병현. 2007. 개정 2판. “사회복지 정책론” 학현사 PP.513-537 요약정리

<사이트>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605&eid=roHVpnIApd73yqZszqI5YGkGYBS0aTiS&qb=wdawxbytuvG9u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http://www.kchr.or.kr/) 자료실>문서자료>20번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2007, 『저소득층 주거복지 현황과 과제』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싱가폴과 홍콩의 주거정책 성공요인)
(http://cafe.naver.com/anaem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44)

-http://cafe.naver.com/tjlc100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55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생활기본법의 제정과 시사점)

- http://blog.daum.net/allimgokr/13736953 (사례)

태그 주거 주택, 가구 지원, 기준 소득층,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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