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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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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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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 세제정책

Ⅲ.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2.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Ⅳ.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8.31 부동산 정책
2. 11.15 부동산 정책
3. 1.11 부동산 정책

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Ⅵ. 주택정책 - 결론을 대신하여

별첨자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도별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거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의 삶이 의식주에 바탕을 둔다고 했을 때 주거의 보장은 시민의 삶에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진입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중산·서민층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6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신뢰하락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참여정부는 8.31 정책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총력을 기울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이러한 각종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험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1.63% 오르는데 그치고 지난해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연초이후 2.62% 오르는데 그쳤으며, 경기도도 2.48%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석, “참여정부 주택정책에 관한 평가적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서후석,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점검과 대책” 한국발전연구원
박관우, “주택시장,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 개선방안 고찰” 중앙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재, “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 현황, 문제점, 과제 분석 고찰”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택산업연구원 http://www.khi.re.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division/br_pc/br_ep_08.php
부동산신문 http://www.renews.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부동산태평양 https://www.realer.co.kr
장용동 부동산 투자전략연구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http://www.changapt.co.kr
아젠다 넷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http://www.agendanet.co.kr

태그 부동산 참여정부, 주택 정책, 정부 참여, 시장 공급, 대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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