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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배경과 개정 연혁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 및 필요성
3. 장애인의 기준 - 제 2조 1항

Ⅱ.본론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취업알선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법 제 27, 28조)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제도 (법 제 33조)
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도(법 제 30조)
5. 장애인 지원제도
6. 사업주 지원제도 (법 제 21조)
7. 2007년 주요 개정 내용

Ⅲ. 문제점 및 issue
1.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에 따른 문제점
2. 보호고용-지원고용 에 관한 문제점
3. 장애인고용과 차별금지법
4. 기금 고갈의 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2007 가을학기 사회복지법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배경과 개정 연혁
1) 1990년『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제정배경
1987년 12월. 장애인고용의무제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고,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의 개최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에서 같은 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4당이 각각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발의하여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의원입법),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 4219호로 공포하였고, 동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제정 1990년 1월 13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였다.

2) 2000년 법명 변경 및 전문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간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 및 필요성
제 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 고용정책은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빈곤 문제 뿐 아니라, 권리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태그 장애인 장애, 고용 근로자, 부담금 의무, 사업주 고용률, 고용부담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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