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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형법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Ⅲ. 로마형법의 의의와 변천

Ⅱ. 로마법의 의의와 내용 Ⅳ.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서구법문화의 산물이다.
우리의 조상은 한글을 비롯한 수많은 슬기로운 문화적 유산을 남겼으나 법문화에 관한한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사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제도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구한말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전통고유법은 시대적 변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서구법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용한 서구법은 주로 독일법과 프랑스법이며 영미법은 판례법체계로 인하여 계수적상에 있지 않다. 그런데 한국 민법전의 주요구성 부분인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은 모두 서구대률법제도의 2대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근대 시민법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다.
한국의 법은 대체로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륙법계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불리며, 이는 로마법을 기초로 발달하여 온 법계이다. 이 법계에서는 대체로 법을 올바른 행위규칙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정의&도덕관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계는 법실무자보다는 주로 법학자들이 이루어온 특징을 갖고 있다. 로마&게르만법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로 시민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사법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데 있다. 법의 다른 분야는 훨씬 늦게서야 사법의 원리에 따라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2007)
서양법제사, 최종고, 박영사(2003)
로마법강의, 최병조, 박영사(2004)
로마법연구(Ⅰ), 최병조, 서울대출판부(1995)
로마법, 현승종, 일조객(1983)
로마형법, 조규창, 고려대출판부(1998)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태그 로마 범죄, 로마법 전주정기, in 왕정시대, 대한 사법, 법학 cr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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