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선판례 구속의 원칙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9432)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8.01.29 / 2008.01.30
파일형식
fileicondocx(MS워드 2007이상)
페이지수
11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이전

  • 1선판례 구속의 원칙1
  • 2선판례 구속의 원칙2
  • 3선판례 구속의 원칙3
  • 4선판례 구속의 원칙4
  • 5선판례 구속의 원칙5
  • 6선판례 구속의 원칙6
  • 7선판례 구속의 원칙7
  • 8선판례 구속의 원칙8
  • 9선판례 구속의 원칙9
  • 10선판례 구속의 원칙10
  • 11선판례 구속의 원칙11

다음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목차

영미법 - 선 판례 구속의 원칙

* 영미법의 법원
*판례법의 기능 (영미법의 기능)
*판례법주의의 장.단점
판례의 내용
* 법원이 선례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의 선례를 번복하는 경우는?
* 법원으로서의 선례의 종류
* 영국, 미국
* 한국과 같은 성문법 국가
* 이에 대한 대안
* 선례구속성의 원칙의 예
*의견

본문내용

영미법 - 선 판례 구속의 원칙


영미법 : 영국.미국계통의 법으로서 법에 대한 사고방식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대륙법과는 대립된 개념이다. 대륙법은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삼으며 각 부문에 관한 법전을 가진 성문법에 속하는데, 영미법은 역사주의적이며 판례법.관습법을 근본으로 삼는 불문법에 속한다. 영미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판례를 통한 역사적 계속성, 특유한 법의 형태로서 판례법주의, 선례구속의 원칙, 재판기관의 구성원리로서의 독특한 모습인 배심제도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은 영국법을 이어 갔지만 독립 후에 독자적인 발달을 이루어, 현재는 영국법과 미국법 사이에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법은 원래 대륙법 계통에 속하였으나, 최근에 영미법 중에서 특히 미국법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법의 체계가 매우 다양화되었다.

* 영미법의 법원

▷제1차적 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법원이다.
예) 판례법, 제정법, 관습법

▷제2차적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설득적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이다.
예) 법학논문, 법학잡지, 학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영미법강의> 김태운 2004
<영미법> 이상윤 2005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merryman john henry
<영미법> 최대권 1991
<현대생활과 법> 이광진 2005

태그 영미법 판례, 판례법 구속, 원칙 판례법주의, 대륙법 경우, 법원 선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