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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제도,국민연금,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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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제도,국민연금, 의료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제도,국민연금, 의료보험에 대한 조사요약자료입니다

목차

< 공 적 부 조 >
1.정의
2.묙표
3.종류

< 국민기초생활제도 >
1.입법 배경
2.급여종류
3.의료급여
1)수급자 유형
2)지원 범위
3)문제점
※최저 생계비
※긴급 지원 체계
4.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문제
1)비수급 빈곤층의 문제
2)선정의 문제
3)전달체계의 한계

< 국 민 연 금 >
1. 의의
2. 특성
3. 개정안

본문내용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1)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safety net)사업 실시
2)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최저생계비
1. 개요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 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참고문헌

이장현, 김영이 역 (1998) 사회문제의 연구. 경문사
양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197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이두호 외 (1991). 빈곤론. 도서출판 나남
임희섭 (1983). 사회적 평등과 발전, 저음사
최일섭 외 (1989). 서울사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신섭중 (1996) 사회보장정책론. 대학 출판사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만두 (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
장인협. 현대복지학개론, 서울대학 출판부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 출판사
최일섭. 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태그 공공, 부조,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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