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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 복지]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른 서민층 주택 공급 해결 방안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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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복지]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른 서민층 주택 공급 해결 방안과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약 7가지 방법)에 대해 짧지만, 내용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됩니다. ^^

목차

1. 지방에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영구입대로 전환해서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공급하는 방법

2. 부도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법(맞춤형 주택 공급법 추진 필요)

3.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들만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상품을 마련해 주는 방법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자격을 스웨덴, 싱가포르, 홍콩,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 우선권으로 주는 방법

5.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

6.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와 그룹홈 제공 추진 - 건교부가 이미 추진 중

7. 선진국의 임대주택 ․ 임대료 지원 수준 - 정부 추진 계획

본문내용

1. 지방에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영구입대로 전환해서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공급하는 방법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으며 14개 건설 업체를 부도처리 되게 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영구임대 아파트로 전환하여 이를 반값 아파트 전략을 이용해 무주택 저소득층이나 모부자 가정에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과 이로 인한 부도,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실업 증가, 지역경제 동맥경화 현상 촉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미노현상이 나타나지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대로 가면 현재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많은 건설사들이 시장에서 정리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일정 부분 출혈(순익감소)을 감수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에 건설사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해 줘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군포에서 분양중인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이기적인 욕심을 건교부가 편들어 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공사의 이익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 애초에 반값 아파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을 무색케 할 정도로 고가의 아파트가 돼 버렸으니 당연히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한나라당 등에서 제안한 방안대로 반값 아파트 전략을 시범적으로라도 바르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반값 아파트 전략은 정부주택임대분양제라고 해서 대지임대부주택분양제와 환매조건부분양제를 합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 충당 문제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시중의 연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정부가 정말로 서민들과 어려운 빈곤계층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주공과 토공을 주택토지공사로 통합해버리고, 이들이 일체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 주택 재고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반값아파트 전략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연기금을 활용한 BTL방식[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합니다. 대신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 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싼 값에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나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하는 식으로 정부 보조를 해줍니다.

태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부동산 문제, 무주택 서민층 주택 문제 해결책, 저소득층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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