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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 고령화사회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II. 고령자의 소득유지를 위한 수단

III.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

IV.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2001)의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4%를 기록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현재 기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노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의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모부양의 책임이 아들, 특히 장남의 의무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인의 삶의 질은 대체로 자식, 특히 장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은 자식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가족 내 문제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인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효’라는 전통적 가치에 매달려 대처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함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한, 빈곤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까다로운 규정들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소득유지를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 소득이전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령자들의 일자리 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1) 예컨대, 1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외환 위기 직후 2년 동안 5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7.2만 명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1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던 55세 이상 취업자의 19.5%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2000년 한 해 동안 55세 이상의 구직자 47만 1천여 명 중 취업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취업률은 불과 15.8%를 기록하여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노동부, 2001).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나라 노인고용정책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방법들과 노인의 소득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들의 고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넷째 부분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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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1).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노동부 고용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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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수(2000).

태그 고령화, 노인고용,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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