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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제학, 남북역사,남북관계]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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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남북역사,남북관계]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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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남북 관계에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남북 경제협력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인도적 지원, 둘째는 공적협력사업, 셋째는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사업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결핍상황 2001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아동보호 아태각료급 회의에서 북한대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1993년 대비 1999년 북한의 복지지표가, 평균수명은 73.2세에서 66.8세로 6.4세 감소, 신생아 사망율은 1000명당 14명에서 22.5명으로 8.4명 증가, 5세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에서 48명으로 21명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1998년「세계식량기구」와「유엔아동기금」등이 공동으로 파견한 전문가 팀이 북한 전역에 걸친 7세이하 어린이 1,800명의 영양실태를 조사한 결과, 62%가 발육부진 상태라고 한다.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실은 이렇습니다.(2001, 5.24)
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적협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교역, 임가공, 투자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대북지원 및 투자의 일방성을 문제삼고 있다. ‘퍼주기’식이라는 것이다. 국내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국내정치적 의도를 갖고 확산되고 있는 퍼주기식 논란은 문제가 많다. 첫째, 지원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교류협력의 세 가지 범주중 공적협력사업과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은 지원이 아니다. 공적협력사업은 중장기적 통일환경 조성, 통일비용 축소, 민간 경협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공적협력사업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판단의 우선 기준이고, 개발 차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간 경협은 경제성 물론 여기서 민간기업의 수익성 판단은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북한시장의 초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의 기간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이 투자결정의 핵심변수다. 민간 경협은 개별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다. 수익성 없는 일부 대북사업의 책임은 해당기업의 투자판단 오류이지, 정부의 정책실패는 아니다.
둘째, 현재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은 남한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결코 많은 규모가 아니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는 국제사회 전체 지원액의 19%에해당된다. 2000년 정부의 대북지원액 944억원은 국방 예산(14조 4774억원)의 0.65%수준이며, 국민총소득(GNI, 4552억 달러)의 0.017%, 국내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등을 위해 지출하는 생산적 복지예산(7조 17억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통일부, 위의 자료 참조.


<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비교(만달러)

’95.6 - ‘98.2
‘98.3 - ’00.12

연평균

연평균
정부 차원
26,172
9,815
11,788
4,160
민간 차원
2,236
838
7,461
2,633
합 계 액
28,408
10,653
19,249
6,793

출처: 통일부(2001) 참조

셋째, 교류협력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교류협력 과정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과정이며,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결국 안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류협력이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오류다. 평화없는 교류협력은 한계가 있다.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가 정례화되고, 평화적 공존체제가 공고화되어야 대북 투자는 보다 확대될 수 있다. 즉 정치군사적 부문과 경제협력의 속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실질적으로 병행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보다 많은 남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평화정착 노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교류협력 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정착에 보다 적극성을 부여하는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경협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통일비용 축소다. 현재처럼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27배(2000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일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정책의 기조인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태그 남북경제, 남북혋력, 남한 북한, 경제협력,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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