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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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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2.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및 절차
3. 행정사무감사의 선행 연구 검토

Ⅲ.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분석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시사점

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운영적 문제점
3. 행태적 문제점

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감사체제의 변화
2. 감사기능의 변화에의 부응
3. 행정사무감사 역량의 강화
4.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감사준비
5. 감사팀워크와 자료수집방식의 다양화
6.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초점 명확화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를 감독・비판・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본회 또는 위원회가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자의 감사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 전문분야에 관한 지적능력, 자료의 분석과 종합능력, 핵심문제의 도출과 처리능력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정한 감사기간과 정보의 제공, 피감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천한 자치역사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감사가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중앙정치의 축소판처럼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 지방자치법 1988년 4월 6일 개정공포된 현지방자치법 이전의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 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3월 12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행정조사권만을 인정하고 행정감사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12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야당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감사권이 부여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외국의 경우 영국・미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괄적 행정감사권을 인정하기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적 포괄적 감사권은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를 검열할 수 있으며 의회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당해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의 갖는 의미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하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구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협조해 나가야 함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권한이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나 적극성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외국 선진국가들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행정감사기능의 정상화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발전을 기여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1] 김병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월간 자치발전」, 9권 11호 통권 103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138, 2003. 11
[2] 김병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실효성 확보”, 「월간 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5] 김종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치행정」, 통권 180호, 지방행정연구소, pp.77~79, 2003. 3
[6] 남윤일, “지방의회 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2002
[7] 송광태, “지방의정활동 1년간의 평가와 발전방향”, 「자치통신」, p.9, 1992
[8] 어성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이상윤, “지방행정사무 중복감사 극복방안”,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0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8
[10] 이상희,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1] 이병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와 개선방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2000
[12] 이병환, “자치단체감사의 새로운 모색”, 「지방행정」, pp.71~74, 1996
[13] 이용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태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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