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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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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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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범과 범위

제2장 중소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적 이해
제2절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제3장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제1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전 지원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제4장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문제점

제5장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개선방안
제1절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단일화
제2절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
제3절 정책자금 지원제도 정비 및 사후관리 시행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보획득과 활용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원활한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일반금융에 비해 차별화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12개 부처에서 94개의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재정수요에 대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정부지원 정책의 중복성과 복잡성에 대한 효율성 및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원기관마다 많은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원종류도 다양한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나 정작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정보획득 및 활용시스템이 용이하지 않다. 즉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혼란스런 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해야 할 사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안들이 정책공급자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정책수혜자의 편리성을 도모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중 가장 비중이 큰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단일화로 중소기업 전담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활성화, 통합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둘째,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로 신용대출 확대, 신용보증지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제도 정비 및 사후관리 시행 강화로 자금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정책, 정책자금 지원심사 및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위에 제시한 문제점 이외에도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점진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먼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부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며,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지원시스템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소기업 스스로는 기술개발, 경영합리화, 재무구조개선, 기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상범, “중소기업의 전략․운영론”, 삼영사, 2001, p.355
이응렬,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방안”, 월간 전기산업, 제15권 제7호,
2004
중소기업연구원․이코노미스트, "성장 가능성 따져 맞춤식 지원해야“, 2003
중소기업청, “2004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 결과보고서”, 2004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5 중소기업 현황”, 2005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3


2. 학위 논문 및 연구 보고서

김종민․ 신상복․ 유원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3
서갑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신상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임경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2004
정용덕 외,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발전방향”, 2001


3. 인터넷 사이트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csme.go.kr

태그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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