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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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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주로 사고기관의 처리 및 정상화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
2. 보험원리에 입각한 제도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3. 재원조달의 형평성의 문제

Ⅱ.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목표기금제의 실시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3. 복수기금제의 도입
4.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리제도 개선
5. 금융감독기관간 보완 및 협력체제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주로 사고기관의 처리 및 정상화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주로 사고기관의 처리 및 정상화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사실 자금투입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입 초기단계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방법 결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주도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지원자금회수 측면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변호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되어 공적자금회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0년 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예금보험기능을 작동하기에는 관행상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감독기구의 주도적인 관행의 전통과 정부부처의 산하로 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의 한계가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기금이 개편되어, 과거의 기능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에서 담당하고, 예금보험기금은 향후 발생될 보험손실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바뀌고 있다.

참고문헌

김대식・이민환, “효율적 금융안정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2006년 한은 -KDI-금융학회 춘계 금융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6. 3
김대식 외 4인,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목표 규모와 보험요율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은행부문을 중심으로)」,『2004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4. 5.
류건식・김해식,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2005. 9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요율제도 도입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 1999. 5.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 KDIC 세미나보고서 , 2000.1.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연구총서 2000-1, 2000. 1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 주요국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3. 1.
예금보험공사, 『2002 연차보고서』, 2003. 3.
이순재, “예금보험제의 개선방안 -보험부문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1
함양문, “예금보험제도와 적정 예금보험기금”,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제10권 제2호, 2004. 8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태그 보험, 예금보험,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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