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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과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대책과 차별철폐 방안(다양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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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경제적 영향
1. 생산성 저하와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경제의 구조화
2. 내수기반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
1) 경기침체의 특징
2) 내수부진의 원인
3. 노동자 소득기반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

Ⅲ. 비정규 노동자란

Ⅳ. 비정규 근로자의 분포

Ⅴ. 비정규직의 배경

Ⅵ. 비정규 노동의 현황 및 문제점
1. 임금
2. 고용
3.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Ⅶ. 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Ⅷ. 비정규직 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Ⅸ.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효용성

Ⅹ. 비정규직 활용 대안

Ⅺ.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하여
1. 노조간부․조합원들의 인식 전환 및 노동조합 활동방향의 전환
2.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금지와 정규직화
3.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금지와 사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노동조합 가입) : 규약 개정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노동조합 가입) : 단체협약 개정

Ⅻ. 정책적 고려사항들과 대안

ⅩⅢ.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화하여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근로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데, 사회의 최고가치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것에 둔다면 해답은 분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 포괄되지 않는 특수한 문제나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ꡐ비정규근로자보호법ꡑ과 같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고 비정규근로를 일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규율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비정규근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단일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비정규근로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비정규근로를 모두 포괄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단일법률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고(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라는 측면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일반적인 비정규근로자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비정규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명문의

태그 비정규직, 비정규직근로, 비정규직노동, 비정규근로, 비정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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