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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정부패] 부정부패 동향과 반부패활동의 성과, 과제 및 부정부패 방지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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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 부정부패 동향과 반부패활동의 성과, 과제 및 부정부패 방지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과 정의

Ⅲ. 효과적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의 전제
1. 부정부패 억제에서 가능성 증대로
2. 부정부패 유인적 권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
3. 부정적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대응
4. 부패방지의 주체와 대상의 논의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 국가 청렴 시스템의 구축
6.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의 이해
7.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논의

Ⅳ. 각 국의 부정부패 동향

Ⅴ. NGO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1. NGO 반부패 활동성과의 평가
1)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정부기구(GO)의 개혁
2) 반부패관련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
4)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Ⅶ.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는 종종 행정부패, 관료부패라 부르는 정부 자산 남용의 단순한 경우에서부터 정치적 부패라 부르는, 경제에서 다양한 이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하는 권력의 오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부정부패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째, 규제나 서비스 공급과정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 둘째, 그러한 권한을 오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 셋째, 권한 오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그 것이다. 부정부패가 사라지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경기참가자들에게 규칙이 잘 알려져 있는 경쟁게임이어야 할 것, 둘째, 대리인에 대한 비밀 또는 부가적인 보상이 없을 것, 셋째, 고객과 대리인의 수입이 독립적일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과 같은 압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부정부패기제설명이 중요하다. Jain(1998)은 정부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 모형(invisible hand model), 도와주는 손 모형(helping hand model), 그리고 부패한 정부모형(grabbing hand model)으로 나누고 있다. 부정부패는 정치인 또는 관료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의 경제적 거래를 지배하는 통제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첫째, 정치인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의 범위, 둘째, 통제권한행사의 자의성 및 재량범위, 셋째, 발각될 가능성과 처벌의 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직업적 그리고 윤리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hleifer and Vishny(1993)의 대리인의 권력오용에 의한 독점렌트의 추구라는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정부관료(정치인 포함)의 사적이익을 위한 권력의 교묘한 조작 또는 정부자산의 손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 부패방지법 상의 정의와 궤를 같이 한다. 부정부패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자원배분모형). 지대추구행동들이 경제에 순손실을 가져오며 각종 경쟁제약적 조치들은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긴다(Kruger, 1974). 또한 주인-대리인 모형을 통해 관료부패와 정치부패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의 예산은 줄이더라도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에는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설명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 대리인 논의의 기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충분한 통제권한 그리고 대리인과 결탁하려는 이익집단의 존재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논의에 있어서도 정보의 공개를 통한 재량 및 지대의 축소전략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Klitgaard(1990)를 필두로 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정치지도자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는 사례연구가 자주 보고된다. Naylor(1990)의 필리핀의 마르코스, 니타라구아의 사모자, 자이레의 모부투 등 제3세계 독재정권하의 부패, 군부독재통치 이후 아르헨티나에서의 정치엘리트의 부패(Majul, 1994 and Walger, 1995), 개도국에 한정된

태그 부정부패, 반부패, 반부패활동, 부정부패방지, 부정부패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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