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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지방 교육 자치제에 관하여

레포트 > 교육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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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기초
(1)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2) 법적 근거
(3) 원리

2.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3.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내용
(1) 자치기관 조직
(2) 교육 위원회 및 교육 위원
(3) 교육감
(4) 교육비 회계
(5) 시&도 교육청

4. 요약본 및 기출문제 ( 핸드아웃 용)

본문내용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기초

(1)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흔히 사용하는 용어 ‘교육자치제’는 사실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의 복합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체와 연계하여 파악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 공공단체가 그의 피선된 기관에 의하여 국가의 감시 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지방 공공의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업무를 일정한 국가나 중앙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교육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지역 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 사무로 하여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주적 재원으로 주민들이 선정한 기관에 의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거나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서 찾을 수 잇다. 첫째, 헌법 8장 117조와 118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117조). 또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18조)’ 이것은 지방의 일반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교육 자치는 지방의 일반행정과 별도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치적으로 실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자치에 관한 원리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위 관련사항은 교육자치 단체에 대한 법률로 해석할 수 있다.

태그 교육 교육감, 교육행정 행정, 지방 위원회, 자치제 교육위원회, 자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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