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

이전

  • 1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1
  • 2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2
  • 3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3
  • 4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4
  • 5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5
  • 6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6
  • 7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7
  • 8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8
  • 9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9
  • 10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10
  • 11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11
  • 12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12
  • 13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1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교육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8382)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8.01.17 / 2008.01.18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camber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관련 논의

Ⅲ.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사립학교는 독자적인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고등학교 가운데 44.8%가 사립학교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의 49.4%가 사립 고등학교에 속해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4).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 체제에 속해 공립학교와 별 차이 없는 규제와 통제 속에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를테면 현재의 사립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자율성이 없어서 힘들며, 사립학교의 설립취지가 국공립과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이념과 특성을 통제받고 행정 간섭을 받음으로써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최준렬,김성열,1997).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 31교육개혁안을 통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처음 제안하였는데, 교육개혁위원회 제 2차 대통령 보고서를 보면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 ․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 입학 전형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시 ․ 도 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 및 학생 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의견수렴 결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자 제도도입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었다. 자사고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 사학의 자율성 제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 충족과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흔들리게 하여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며, 입시명문고의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교육에로의 확대,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이 미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새교육공동체 위원회’가 2000년 교육정책 보고를 하면서 2002학년도부터 자사고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시범운영이 시작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어 2002년 8월에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하여 2002년도부터 자사고 시범운영이 실시되어 2002년 3월부터 3개교(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참여, 2003년 3월부터 3개교(부산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전주상산고)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6개교가 자사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1).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안내.
김천기(2002). 평준화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 연구.
박개동(2002). 자립형 사립고 도입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하병수(2005). 자립형사립고 절대불가 이유서. 교육비평.18호.
성기선(2006).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20호.

인터넷자료
- 국정브리핑 홈페이지(http://www.korea.kr/). 실록 교육정책사 2부 ①,②,③- 고교평준화 정책.
- 청와대 블로그(http://blog.daum.net/cwdblog).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를 보는 시각 ①,②.

태그 교육 학교, 학생 자립형, 자사고 사립고, 운영 평준화, 시범 사교육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