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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제13장 교육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학] 제13장 교육재정

본문내용

제 13장 교육재정

<학습목표>
1. 교육재정의 개념적 조건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교육재원의 확보제도와 국가 및 지방의 교육재정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중앙과 지방의 교육예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4. 정부예산 대비 및 OECD 대비 교육예산의 규모와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



<주요개념과 용어>
교육재정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활동.
교육예산
<교육>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의 예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에 관한
세출 예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교 육 비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등이 교육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의한 교부금.
교 육 세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1. 교육재정 [敎育財政, educational finance]
: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활동.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性), 비생산성 등의 특성을 내포한다. 교육의 결과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국가는 국가재정이나 교육세로서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긴급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투자로 여겨져 일반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서 하위로 밀려난다.
교육재정의 내용과 범위는 ①재원 ②투자배분 ③지출 ④투자효과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는 기회균등의 원리, 적응성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 사려성의 원리 등이 적용된다. 교육재정은 국가발전과 직결된 인적 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2. 교육예산 [敎育豫算]
: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의 예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에 관한 세출 예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교육비 [敎育費, education expenditure]
: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등이 교육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

참고문헌

강영삼『장학론』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6
임규진 외 『교육행정학의 이해』도서출판 보성 2002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0

태그 교육 교육비, 재정 교육재정, 예산 지방, 교부금 교육예산, 학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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