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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형법판례] 믿기 힘든 우리사회의 성폭력 - 대판 92 도 2540 `김보은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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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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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판례] 믿기 힘든 우리사회의 성폭력 - 대판 92 도 2540 `김보은양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A+받은 레포트입니다.^^;
형법 판례중 정당방위 부분의 김보은양 사건을 중심으로 근친 성폭력에 대해 서술 해 보았습니다. 형법 총론에서 정당방위 부분의 레포트나 기타 교양 과목에서 성폭력 관련 부분의 레포트 작성시 참고 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듯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근친성폭력의 의의
Ⅲ. 사건의 개요
Ⅳ. 대법원의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이 사건의 피고인인 김보은은 9세때 의붓아버지 김영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2세때 강간을 당한 이래 심지어는 목욕중이거나 생리중에도 거의 매일 성폭행을 하다시피했으며 음란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했고 각종 변태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초,중,고,대학 2년까지 김영오로부터 성행위 불응시 피고인 자신과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심한 폭행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해 왔고, 김영오의 협박으로 인해 도망갈 엄두도 못낸 채 김영오의 통제, 검사, 구속과 지배상태하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김영오와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아 왔다.

참고문헌

이현정.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P89
2004.01.19 조인스닷컴

태그 정당방위, 성폭력, 성폭행, 근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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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네요^^잘썻습니다~
qkrdhrtj*** (2012.11.29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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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져요^^
ydjw*** (2008.11.14 2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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