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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사회에서의 사립학교
2.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
3.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
맺는 말

본문내용

여는 말

2004년 말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한 이래로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논쟁이 전 사회적으로 불거졌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함께 사립학교는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권력이 공고히 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2004년 말부터 시작된 사립학교법 관련 논쟁은 2007년에 7월에 재개정되는 과정까지 우리 사회의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그리고 민주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학법은 재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례로서 나타나면서 지금까지도 진행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사립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얼마 전까지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에서의 사립학교

한국사회와 같이 사립학교법제 및 사학교육에 대한 문제가 국가 교육현안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근대 이후에 국가중심의 공교육제도가 자리 잡은 현대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사학과 관련한 문제가 교육현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사학의존형’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200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의 85%, 전문대학의 91.1%가 사립학교이고, 중등교육에 있어서도 중학교의 경우 22.5%, 고등학교의 경우 44.8%가 사립학교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황준성, 「사립학교법제에 관한 기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8권 2호(2006), pp.207
그만큼 사학법을 둘러싼 논쟁은 교육의 일부라기보다 교육 현안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우리 사립학교의 실태는 어떠했을까?

■사례1■ 김순배 기자, 「“종교자유보장” 1인시위 학생 제적에 비난 쏟아져」, 인터넷 한겨레신문, 2004.7.9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강요하는데 반발해 ‘종교의 자유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18·서울 ㄷ고 3)군이 8일 제적되자, 학교 쪽 조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쪽은 어쩔 수 없다며 지켜만 보고 있다. 또 학교에서 제적된 강군은 고 3인데도 다른 학교로 전학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위의 사례는 몇 년 전 전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기독교재단인 사립학교에서 채플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자 제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나간다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낳고 말았다.

태그 학교 사립학교, 사립 사립학교법, 학교법 교육, 사학 대한, 이사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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