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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피해자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Ⅱ. 범죄피해자학의 의의
1. 범죄피해자학의 정의
2. 학문적 성격
3. 범죄피해자학의 연구방법 - 범죄피해조사
4. 범죄피해자학의 연혁
Ⅲ. 범죄피해자학의 연구대상
1.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
2. 범죄피해
3. 범죄피해자
4. 사회환경
Ⅳ. 유형별 범죄피해실태와 피해자의 특성
1. 성범죄피해
2. 가정폭력범죄피해
3. 청소년범죄피해
4. 실업형 ․ 재산형범죄피해
5. 신체형 범죄피해
Ⅴ. 범죄피해원인론
1. 범죄피해의 개인적 원인
2. 범죄피해의 환경적 원인
Ⅵ.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
1.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발전
2.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법적 성격
3. 최근의 국내외 동향
4. 활성화 방안
Ⅶ.결론

본문내용

[요 약]


범죄피해자론은 피해자학과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며, 이 중 범죄피해자학은 범죄 및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피해자가 되는 과정 및 그에 따른 제반 대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범죄피해자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다룬 학자는 독일, 영국을 거쳐 미국에서 활동한 헨티히(Hans von Hentig)였으며, 스위스의 엘렌베르거(H.Ellenberger)는 피해자학을 체계화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피해자의 전형을 찾고자 피해자 유형분류를 통하여 정형화된 피해자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로까지 표현되었으며, 가해자 유형분류에 비해 덜 특징적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헨티히(Hans von Hentig), 엘렌베르거(H.Ellenberger), 미야자와 고이찌, 맨델존(Benjamin Mendelsohn), 샤퍼(Stephen Schafer), 카멘(Karmen) 등 여러 학자들이 끊임없이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현대의 범죄피해자학은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범죄실태를 파악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개인의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에 따라 피해자 유형을 알아보고, 범죄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 특성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범죄피해자학에 있어서도 범죄학에서와 같은 일반이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유형의 일반성 문제와 직결된다. 범죄학에서 파생된 이론과 피해자의 특성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여건에 의해 유형화된 이론으로 범죄피해원인론이 있다. 개인중심의 범죄피해원인론은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 근접성가설, 동일집단가설,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경중심의 범죄피해원인론은 부문화이론, 사회해체이론, 분화적접촉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범죄인의 인권에 대한 각종 배려와 조치는 이미 상당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범죄피해자는 법적 ․ 제도적 ․ 실무적 관점 등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따라서 오늘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무적 ․ 학문적 관심을 통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참고서적
이성호, 김상균, 신석환,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미야자와 고이치, 피해자학입문, 길한사, 1999.
안황권, 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2004.
이태언, 김상균, 신석환, 조미숙, 신형사정책, 형설, 2005.
청웅, 고득점 형사정책, 법사랑, 1999.
김옥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고시연구사, 2002.
김용우, 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지광준, 형사정책, 경인문화사, 199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6
표창원, 한국의 연쇄살인

2. 참고논문
김덕섭,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4.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06
이은모“분야별 논점강좌]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상의 대책“2002
박광섭”범죄피해자 보상제도 입법화의 기본과제-입법화의 기본원칙과 보상범위를 중심으로“2001
김광상“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국가유공자보상, 접종피해보상, 의사상자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2002

3. 참고자료 및 참고간행물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
행정자치부, 여성백서, 1998.
최인섭, 김지선, 황지태,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박순진,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형사정책연구원,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4. 참고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태그 피해자 범죄, 피해 범죄피해, 범죄피해자 대한, 피해자학 범죄피해자학, 자학 범죄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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