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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사관계론] 철도 노사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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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철도 노사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단체교섭 배경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소개

Ⅱ. 본 론
단체교섭 주요 이슈
및 과정과 결과
철도노조파업(2003-2007현재)

Ⅲ. 결 론
평가와 교훈
일본의 사례

본문내용

현재 철도사업은 1899년 노량진~제물포간에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108년이 경과한 역사성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철도교통역할의 지속적인 감소와 국가직영체제로서의 구조적인 문제점.
■ 철도시설의 부족과 낙후, 효율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의 문제점.
■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은 투자부족 등으로 철도교통의 역할이 감소하여 왔는데, 이는 자동 차교통, 항공교통의 발달과 철도내부의 대응능력의 부족을 그 요인으로 들수 있음.

↓ ↓

철도산업의 부채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철도를 국유화 → 민영화

↓ ↓

정부는 정리해고를 단행 2000년부터 시행된 1인 승무계획을 1481명이나 되는 인원의 감축을 결정 . 그러나 1인 승무 제를 사실상 도입하지 못하고, 대신 그만큼의 인원을 기관사 외의 다른 분야에서 감축. 노조의 반발을 삼.

↓ ↓
1) 2003년
2003.4.20

철도노조 협상상황 - 새벽 4시 파업유보 선언

△위험한 1인승무제 철회와 인력충원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 화 철회 (외주용원직원 철로작업 중 7명 사망)
△해고자 복직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국회에 계류 중 인 철도민영화법
폐기와 철도 시설- 운영 분리방침 철회 등을 요구.

잠정적으로 합의

△1인 승무 제 철회 △부족인력 우선 1500명 6월말까지 충원
△해고자 45명 7월말까지 신규채용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취하
△기존 민영화 방침 철회와 철도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

민영화 대신 공사화를 모색키로 합의 함

↓ ↓

△두 법안(철도시설공단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통과 저지
△공공철도 건설 △철도노동자 생존권 사수

태그 철도 노조, 철도노조 파업, 공사 ▲, 해고자 ↓, KTX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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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youn*** (2008.11.23 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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