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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제사] 뉴딜정책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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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 뉴딜정책의 공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 대공황과 미국의 선택, New Deal
2. 대공황의 원인과 경과
3. 뉴딜-금융개혁
4. 뉴딜-생산통제
5. 뉴딜-사회안전망 구축
6. 미국의 대공황 극복과 유산 ; 결어를 대신하여

본문내용

1. 序 : 대공황과 미국의 선택, New Deal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1932-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3%를, 실업자는 1200만명을 넘어섰다. 도심 곳곳에 판자촌이 들어서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1920년대 풍요를 누린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은 공황이 가져온 빈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었다. 유일한 빈민 대책이었던 민간 자선 사업은 공황이 지속되자 자취를 감추었다. 피고용인의 복지는 고용인이 책임진다는 미국 자본가들의 호언장담이 환상임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공황은 민간 부문이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버 행정부의 관점에서 구호는 민간의 책임이자 지역정부의 책임이었다. 생존이 위협받은 미국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1945년으로 예정된 참전군인 보조금 지급을 앞당겨 달라는 퇴역군인들의 행진이었다. 대공황 영상물에서 보았듯, 후버 행정부는 이들이 잠자던 천막을 불태움으로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공화당 12년 집권(1921-1932년)을 종식시켰다. 姜盛元,「New Deal 救護政策의 成果」,『經濟論集』第38卷 第1號, 1999,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pp.89-90

1932년 7월 2일 저녁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루스벨트는 “I pledge you, I pledge myself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라고 뉴딜을 공약하였고, 그의 첫 조치는 이듬해 3월 취임하자마자 선언한 은행휴무와 이른바 “100일”이었다. 뉴딜을 통해 미국 정부는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 산업, 농업, 임금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였다. 그 수많은 조치들은 실험적, 심지어 ‘기회적’이고 일관성과 논리를 결여한 가운데 시행된 조치들이었다. 그러면서 뚜렷한 ‘역사적 안목’이 있었다고도 한다. 양동휴,『20세기 경제사』, 일조각, 2006, pp.125-127 (이 보고서는 이 책, 특히 제1장과 제4장을 바탕으로 쓰여 졌다. 이에 이하에서 이 책 내용을 요약, 인용한 부분은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각주를 달지 않았다.)

뉴딜정책은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한편으로는 20세기에 수많은 정부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실제 조치와 정책의 근원이다. 이 글은 대공황 앞에서 1930년대 미국이 선택했던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고, 어떠한 결과와 유산을 남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개혁, 생산통제, 사회안전망 구축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볼 것인데, 이에 앞서 뉴딜정책을 낳게 한 대공황 하의 미국의 사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태그 은행 대공황, 미국 정부, 제도 정책, 연방 대한, 예금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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