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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재정론]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 -수평적 형평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 p.3

Ⅱ. 과세소득의 정의와 범위 …………………………… p.4
1. 관련 이론
2. 현행법상 과세소득
3.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이슈

Ⅲ. 과세단위의 결정 ……………………………………… p.9
1. 과세단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과세단위
3. 과세단위 간 형평성에 대한 이슈
4. 외국 사례 및 방안

Ⅳ. 공제제도 ……………………………………………… p.19
1. 소득공제제도의 의미
2. 우리나라 현행 소득공제제도
3. 공제제도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이슈

Ⅴ. 결론 …………………………………………………… p.28

본문내용

Ⅰ. 서론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로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는 모든 국민을 납세 의무자 혹은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로 하는 대중세로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조세제도의 중추적인 지위를 자지하고 있을 만큼 세수 기여도가 높은 편이며, 또한 개인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세는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조세로 인해 경제활동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소득에 과세하며 시장가격에도 중립적이고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세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활동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부담능력에 따라 공제제도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공평부담의 이상에 가장 일치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제에 있어 형평성 ․ 중립성 ․ 효율성 이라는 조세의 기본이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번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관점은 특히 긴요하게 요구된다. 공평한 조세란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는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인데 이를 위해선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두 가지 기본원칙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직적 공평성은 상이한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unequal treatment for unequals)으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능력을 갖는 사람은 같은 조세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equal treatment for equals)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는 수평적 공평과 아울러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에 차이를 둠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을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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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원종학(20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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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달러 시대 우리 집 소득 턱없다?>, 매일경제, 2007.12.13

국세청 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KDI(한국개발연구원) http://picko.krihs.re.kr/

태그 소득 단위, 과세 주의, 과세단위 경우, 소득세 개인, 개인단위주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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