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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 연예인 계약관련 연구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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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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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전속계약
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사례
4. 연예계 계약문제 실제사례
5. 컨벤션 산업의 적용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넘쳐나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증가에 따라 TV속에는 수많은 연예인이 등장하고 사라진다. 사람들의 이목을 통해 살아가는 연예인은 기획사에 속하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예인을 처음 발굴하여서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기까지 기획사는 그들에게 물적, 인적 노력을 투자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성공을 거두어 이익을 보기까지의 연예인과 기획사는 계약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최근 이러한 연예계의 계약이 노예계약, 이중계약, 계약파기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노예계약과 관련된 전속계약 문제와 그 외의 계약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속계약
1) 전속계약이란
연예활동이라는 비대체적 노무 제공의 특성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은 전속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전속계약이란, 예․체능 활동의 노무제공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즉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 계약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정한 예․체능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되는 전속계약에 대하여 대법원은 1 다른 곳에 노무 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2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3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 제공을 하지 안으면 안 되는 계약 관계, 4 일정 계약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 제공의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계약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문헌

- 연예인 스타 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전속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중심으로), 2003. 8, 정요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MBC ‘PD수첩’(2007. 7. 17), 비공연취소 관련 방송내용
- 중앙일보, 국민일보, 스포츠한국, 쿠키뉴스

태그 계약 기획사, 연예인 전속계약, 전속 경우, 문제 기획, 노예계약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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