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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 주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서 론)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해
3. 인터넷 실명제 도입사례와 한계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근거
5.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는 반대한다.
6. 나가는 말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
1. 들어가는 말 (서 론)
: 최근 인터넷의 제한적 실명제 도입 이후, 그 폐해와 부작용을 앞세운 실명제 도입 반대측과 완전한 실명제를 통한 깨끗한 게시판 문화 창출을 주장하는 실명제 도입 찬성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끊임없이 물고 뜯으며 맞서는 이 순간에 대선기간 동안 선거관련 사이트의 게시판 완전 실명제 추진과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더욱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글을 풀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과 잘못된 개념이해를 통한 오해를 다루고 실제 인터넷 사이트들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그에 대한 우리의 실명제 반대 근거들과 의견을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과 비교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후 결론부분에서 이러한 실태들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해
: 2007년 7월 2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¹제한적 본인확인제도(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사이트와 하루 평균 이용자 20만명이 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표 1-1참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처음에는 팽팽하였지만, 지난 1월 개그우먼 김형은 씨의 사망사건 때의 악성 댓글에 대한 질타와 이에 이은 가수 유니 씨의 사건에서의 악성댓글에 대한 탓인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은 7대3의 비율로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참고문헌

사이버 경찰청 http://www.ctrc.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공동 대책 위원회 http://www.freeinternet.or.kr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민경배- / 경영과 컴퓨터.2004.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

태그 인터넷 실명제, 실명 게시판, 대한 실명확인, 네티즌 확인, 사이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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