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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사회학] 복지 정책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A+ 받았던 일반 학사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왜 여성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가


Ⅱ. 여성의 빈곤화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여성화
3.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4. 여성빈곤의 원인

Ⅲ. 사회복지정책과 여성복지

1. 공공부조 면

1) 공공부조의 개념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통해 바라보는 여성 복지
5) 공공부조 측면에서의 여성복지 정책 개선방향 탐색

2. 사회복지서비스면- 모자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모자가구의 개념
3) 모자가정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인식
4)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서비스의 한계
5) 모자복지서비스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3. 사회보험 면

1)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3) 고용보험제도
4) 사회보험에 대한 제언
5)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Ⅳ.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1. 미혼모
1) 미혼모의 개념
2) 한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3) 미혼모 관련법과 제도 및 문제점
4) 정책 및 서비스 제안

2. 여성노인단독가구
1) 여성노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
2) 한국의 여성노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3) 노인여성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제안



Ⅴ. 결론 :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여성빈곤정책의 방향
2. 우리나라의 여성주의적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사회의 정부는 복지 사회라는 명목 아래 복지 정책을 활발히 시행중에 있다. 복지국가의 정책, 제도와 과정은 직접적으로 여성복지 및 남녀관계를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복지국가에서 제시하는 복지정책과 제도 및 그 수행과정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 남녀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남성과 달리 수동적이고 불평등한 수혜자가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복지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 하는 경우에 여성복지란 모든 여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이 여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公) 사(私) 차원에서 행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조홍식 외, 200:80)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표함하며,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이에 근거를 둔 법과 사회제도, 문화 등의 개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상덕, 1996). 한편, 보다 좁은 의미의 여성복지란 여성개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을 포함하는 ‘여성을 위한 혹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이혜경, 1997). 협의의 개념으로서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여성가구주, 미혼모, 성폭력피해 여성, 학대 받는 여성, 매매춘여성 등의 ‘요보호 여성’ 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여성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즉,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됨으로써 사회발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사회발전의 결과를 향유하지 못한다. 복지국가 역시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은 여성과 남성에게 불균등하게 제공되며, 이로써 남성의 금전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한국여성연구회 역, 2000) 또한 수예 프로그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성들은 주로 모성 혹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수혜자인 반면, 남성들은 보험, 즉 권리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청구자가 된다. 단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운데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은 7.7%인데, 이 가운데 여성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은9.6%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80%를 차지하고 있다.(석재은, 2001)

참고문헌

*이숙진 여성, 그 빈곤과 차별의 격화 ( 신자유주의의 가부장성 )
*http://cafe.naver.com/japyng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997 여성정챡의 현황과 전망: 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조흥식 외 2000 여성복지학
*함철호 1991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통제적 고찰- 복지법과 복지비를 중심으로
*황정미 2001 “여성정책과 젠더정치- 복지국가 및 후발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숙 1999 “잘 자랄권리, 잘 키울 책임, 심영희 외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권태환 외 2005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http://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박정은 한국 여성노인의 실상과 대책: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 1990
*김인숙 여성복지론 나남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한국의 여성정책”

태그 여성복지, 요보호여성, 여성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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