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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 북한의 외교정책과 권력엘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1
2.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1
2.1. 공식적 구조와 과정 1
2.2. 실질적 구조와 과정 2
3. 북한의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3
4. 권력엘리트 분석 5
4.1. 강석주 5
4.1.1. 인적사항 5
4.1.2. 강석주의 활약 배경 6
4.1.3. 강석주의 구체적 정책 수행과 정치적 성격 6
4.2. 김계관 8
4.2.1. 출생지와 성격 8
4.2.2. 80년대까지의 김계관 8
4.2.3. 측근으로 활약한 90년대부터 9
4.2.4. 김계관 분석 9
4.3. 김영남 10
4.3.1. 인적 사항 10
4.3.2. 두각을 나타낸 배경 11
4.3.3. 시기별 활동 내역 11
4.3.3.1. 1970년대의 활동 11
4.3.3.2. 1980년대 이후의 활동 12
4.3.4. 비동맹 외교 영역 12
4.3.4.1. 김영남 활동 내역 12
4.3.4.2. 비동맹 외교의 배경 13
4.3.4.3. 실리 위주로의 변화 13
4.3.5. 총평 14
4.4. 박의춘 14
4.4.1. 인적사항 및 주요활동 14
4.4.2. ‘외무상’ 박의춘의 의미 15
4.4.3. 박의춘 외무상의 정치적 역할 16
5. 결론 17

본문내용

1. 서론
본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의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살피고, 외교 부문의 대표적인 권력 엘리트들의 구체적 활동을 알아보는 한편, 북한의 외교 정책 결정 구조 및 과정과 권력 엘리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찾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일을 유일한 최고 권력자로 하는 유일지배체계를 확립한 당-국가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당-국가 체제의 일반적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외교정책의 결정도 그러한 일반적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정책만의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접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일반적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살피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외교 정책의 결정 구조와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그런 후에는 외교 부문 권력 엘리트들의 활동을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결론에서 외교 정책 결정 구조 및 과정과 권력 엘리트간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시도할 것이다.

2.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2.1. 공식적 구조와 과정
북한과 같은 당-국가체제에서 정책형성의 주체는 당연히 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의 개정헌법 제11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북한 사회 곳곳에 걸려 있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당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당은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강석승, “북한외교의 숨은 일꾼, 김계관,”『북한』, 1995년 7월호(통권 제283호)(서울: 북한연구소, 1995)
김동수,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대국제기구 외교정책 변화,” 『북한조사연구』, 제9권 1호(2005)
김인구,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9),"『통일경제』, 통권 제18호(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임재형,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6권 1호(2002)
장달중, 이주미 하지메, 『金正日体制の北朝鮮』(일본: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4)
정성장 외, "대외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 북한의 국가전략』(서울: 한울, 2003)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서울: 선인출판사, 2007)


참고 웹사이트
NK조선일보(http://www.nkchosun.com)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pangyo09?Redirect=Log&logNo=30022880601)
네이버(http://www.naver.com)
대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daedong615.com) 자료실의 통일연표자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http://www.delsa.or.kr) 토론마당의 한반도 평화
북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korea.or.kr) 통일/북한의 북한인명사전
일본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


신문기사 및 잡지
The Daily NK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세계일보
신동아
엔사이버 백과사전
연합뉴스
조선일보

태그 북한 정책, 김정일 외교, 외교부 김계관, 강석주 국제부, 김영남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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