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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 북일 수교협상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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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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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협상의 배경
Ⅱ 협상의 당사자, 협상모체
Ⅲ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Ⅳ 검토된 옵션, 제안-대응제안
Ⅴ 협상의 산출 및 결과
Ⅵ 협상의 전략
Ⅶ 협상의 평가

본문내용

Ⅰ 협상의 배경

1. 공통적 배경
-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 일 양국은 수교 협상을 진행시킬 최소한의 배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접근 요소
- 자민당이 대북영향력 증진의 필요성을 느낀 국내정치적 요인이 있었다.
- 대북 붕괴시 난민의 유입이나 경제적 여파 등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3. 북한의 접근 요소
- 가장 커다란 것은 경제적 요인이었다.
- 미국의 견제 속에서 일본과 협상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4. 카네마루 방북에 따른 3당 공동선언
- 수교협상이 진행되기 직전에 자민당의 카네마루가 방북하여 북한의 노동당, 일본의 자민, 사회당 3당의 공동선언이 협의되었다.
- 3당 공동선언은 보상 논리의 근거 마련, 조선은 하나,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 폐절 등 북한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었다.
- 공동선언 때문에 북한의 경우 일본과의 협상이 코앞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의 대표도 아닌 정치인이 개인외교로 일본 정부의 외교 교섭을 구속하였다고 생각되는 이 선언을 번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논문
일본의 대북한 수교협상에 관한 연구 :1990~2004
일·북한관계 발전에 관한 연구 : 수교협상과정을 중심으로
도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일본의 외교협상

태그 협상 일본, 북한 전략, 공동선언 이해관계, 문제 관계, 경제적 수교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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