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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공공정책] 부동산 정책 분석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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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 부동산 정책 분석 -조세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3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현황
2. 정책평가의 필요성



본론........................................................................................................6

<종합부동산세>.......................6

<양도세>..................................12

<전매 제한 기간 확대>...........16


결론........................................................................19



맺음말............................................................................22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중산·서민층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취해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이러한 각종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험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1.63% 오르는데 그치고 지난해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연초이후 2.62% 오르는데 그쳤으며, 경기도도 2.48%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기억제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세제 개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등기부 기재, 부동산 정보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 등도 병행됐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크게 세 번의 걸쳐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정책, 2006년 후속대책(3월30일 발표)이다. 이들 정책은 △시장 투명성 제고 △투기 억제 △공급확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0.29 대책은 주택의 수요·공급 정책을 망라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등을 제시했고, 공급적 측면에서는 강남권에 몰린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강북 뉴타운, 광명·아산 신도시 개발을 제시했다.

참고문헌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관련 세부 설명자료’ 2004.11.11
< 현행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p35 내용 참조
<시장에 던져진 종부세> 조선일보 칼럼 2006.11.27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종합부동산세, 현실성 있게 부과해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일경제 홈페이지
한겨레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cerik.re.kr
2006. 최영관.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태그 부동산 주택, 정책 종합부동산세, 종합 대책, 투기 가격, 과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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