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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Ⅱ. 이론적 배경
1.정책과정
2.정책의제설정과정
3.주도 집단과 의제설정과정
4.정책목표
Ⅲ. 고교평준화 제도
1.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 고교 평준화 제도의 현황
3. 외국 고교 개혁 사례 및 시사점
1)미국의 고교개혁사례
2)영국의 고교개혁 사례
3) 프랑스의 교육사례
4) 일본의 고교개혁 사례
5) 각국 고교개혁의 시사점
Ⅳ. 고교평준화 제도의 정책결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1) 의제 설정과정과 입안과정
2) 의제설정요인
2. 정책 결정단계
1) 정책목표
2) 정책대안 분석
3.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정책 집행 및 평가
1. 정책 집행 및 사회적 변화 양상
2. 정책 평가
1) 고교 평준화와 하향 평준화 논란에 대한 평가
2)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벌주의 타파에 대한 평가
3) 평준화 정책과 사교육비 관련 평가
3. 집행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결론 및 제언
1)결론
2)제언

본문내용

Ⅰ.서론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정정길,2003) 결정에서 집행까지 하나의 방향을 따라 흐르는 1회성의 과정이 아닌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가 상호 교류하고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흐름의 과정이다. 이 흐름에는 시간이라는 변수의 작용뿐 아니라 정책에 있어 정책의 직 간접적으로 관련지어지는 집단들 간의 투쟁과 경쟁, 그리고 학습이 존재하며 이는 시간, 학습 등의 성숙효과를 통하여 정책상황을 성장 혹은 쇠퇴시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주고 있다.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무시험 추첨 배정의 학생 선발과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실시된 후 30년 이상을 지속되어온 최장수 교육 정책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고교 평준화 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이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반복되면서 논란도 많았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평준화 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들 결과에 따라 평준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되기도 하였다. 이 정책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그 개념이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제도를 의미했다. 그것은 평준화 실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연합고사에 합격한 동일지역 소재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군에 따라 추첨하여 배정하는 제도였다. 시행 이후 전형 방법과 배정 방법이 일부 수정되고 지역에 따라 적용방식에 편차가 있었지만 학군에 따른 추첨배정제도라는 기본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흔히 고등학교 ‘평준화’는 입학제도로서 학군별 추첨 배정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현재 단순히 입학제도의 의미를 넘어 교육조건과 교육이념을 내포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학제도이면서, 동시에 학교 간 교육조건의 평준화를 통해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평등을 실현하려는 교육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정현지, 2006,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경신, 1986, “고교 평준화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정길외,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장숙희, 1992.08 교육개혁 방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수월성 추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달효, 2003, 고교 평준화 제도 정당화의 재조명, 한국교육개발원
정경신, 1987.02 고교평준화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Letty M.Russell의 여성해방을 위한 교육론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태그 정책 평준화, 교육 고교, 학교 고등학교, 정책목표 의제,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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