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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협상] 신한일어업협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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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 신한일어업협정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Prologue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당사자와 모체
3. 입장과 이해관계
4. 제안 및 대응제안 & 옵션
5. 협상전략
6. 협상의 산출 및 결과
7. 협상의 평가
-epilogue

* 부록 : 어업협정 합의문

본문내용

-Prologue

일반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까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첫째이고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 둘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어느정도 그것을 얻어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일어업협정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일 양국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협상의 과정, 그리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협상의 실패. 성공 여부와 그 이유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1.협상의 배경
구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둘째는 한일어업관계의 변화이다.

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해양법질서를 지배해온 공해 자유의 원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70년 200해리 어업수역 내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일반화되어 전세계 해양의 30%가 연안국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태그 체약국 어업, 동경 북위, 일본 협정, 협상 한국, 타방체약국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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