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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협상] 리비아모델 사례분석 -북핵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로써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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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 리비아모델 사례분석 -북핵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로써의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협상배경


Ⅱ. 협상 당사자, 모체


Ⅲ. 당사자 입장, 이해관계


Ⅳ. 검토된 옵션


Ⅴ. 제안, 대응제안


Ⅵ. 협상산출, 합의결과


Ⅶ. 협상 전략


Ⅷ. 평가

본문내용

Ⅰ. 협상배경

협상배경에는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배경에는 핵무기 개발의 부진과 정권 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상황들이 자리 잡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에 의해 핵무기 개발 위한 자금과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경제난 심각, 경제난으로 인한 대내적 저항세력의 위협은 카다피 정권의 유지를 힘들게 하였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경우,

- 리비아에 대한 상품교역, 재정, 금융거래 중단
- 해외자산 동결, 석유부문 투자진출 제한
- 이란·리비아 제재법 발효
-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

은 들 수 있다. 그리고 UN의 경우에는 로커비 사건을 통해 이하와 같은 경제제재를 실시하게 된다.

- 리비아에 대한 상품교역, 재정, 금융거래 중단
- 해외자산 동결, 석유부문 투자진출 제한
- 이란·리비아 제재법 발효
-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

그리고 이라크가 미국으로부터 북한, 이란과 함께 악의 축 ( 惡─軸, an axis of evil ) 을 지목당한 이후, 후세인이 사형당하고 정권 교체 ( Regime Change ) 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카다피 정권이 더욱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

참고문헌

1) 연속간행물

KIEP 07-17호,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2007년
김종엽, 창작과비평 127호, 서울: 창비, 2005년
이창섭, 친미로 돌아선 리비아의 대변신, 서울: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2004년

2) 단행본

이교관, 레드 라인(북핵 위기의 진실과 미국의 한반도 시나리오),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주섭일,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서울: 두리미디어, 2007년

3) 논문

이용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 전망.”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Vol.18 No.1(2006년)

4) 기타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434452_11686.html (KBS 스페셜, 연중기획-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2부작) 1부 ‘핵을 넘어서’)

태그 리비아 협상, 경제제재 UN, 미국 제재, 관계 경제, 핵무기 로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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