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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NA감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책 내 용 요 약
Ⅰ.DNA감정의 개념과 종류
Ⅱ.DNA감정의 활용 영역
Ⅲ.DNA감정을 통한 친자 확인
Ⅳ.범죄수사, 형사절차상 DNA감정
Ⅴ.DNA감정의 기술적 문제점
Ⅵ.DNA감정의 법률적 문제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책 내용 요약

<알렉스 제프리스의 DNA 지문 발견>
DNA 지문 분석은 영국의 유전학자인 알렉스 제프리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는 종 사이의 유전적 차이에 관심을 가지며 레스터 대학에서 미오글로빈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유전자 안에 짧은 DNA조각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며 그 반복 횟수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짧게 반복되는 DNA 서열이 미오글로빈 유전자뿐 아니라 유전체 전체에 흩어져 있으며, 위치마다 반복되는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15개 정도의 뉴클레오티드로 되어 있었다. 이 서열을 방사성 물질로 표시하면 그 서열이 유전체 전체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탐침probe역할로 이용)
유전체의 DNA를 특수한 나일론 판에 펼쳐놓은 다음 그 탐침들을 흩어놓으면 탐침은 상보적인 서열과 염기쌍을 형성할 것이고, 그 나일론 판 위에 X선 필름을 덮어두면 방사성 물질이 있는 지점들이 필름에 찍히게 된다. DNA 표본 전체에 걸쳐 비슷한 서열들이 무수히 있었지만, 표본마다 변이가 심해 어느 표본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DNA검사의 시초가 되었다.(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제한효소 절편 다형)

<DNA지문이 법적 근거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영국 과학자가 발견해낸 DNA 지문 분석 기술은 미국에 도입될 때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지적인 변호사나 판사, 배심원들이라고 해도 과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며 과학적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기반이 되는 과학이 소속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을 만큼 충분히 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프라이 검사) 더군다나 DNA 증거들은 결정적인 확실성이 아닌 확률로 제시하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랐다.

참고문헌


․최상규, 「DNA지문과 범죄수사」, 『형사정책연구 3·4호 : 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희기, 「DNA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영남법학 1권 2호』,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이천현, 「형사절차상의 DNA감정」, 『한양법학 6집』, 한양법학회, 1995.

․정범석, 「친자관계와 DNA의 이용」,『법조 47권 4호(통권499호)』, 법조협회, 1998.

․이경희, 「DNA감정기술의 발달과 친자관계 결정법리의 변천」,『연세법학연구, Vol.7, No.1』, 연세법학연구회, 2000.

․이병화,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비교사법 7권 2호(통권13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이준형, 「형사소송과 DNA분석」, 『중앙법학 4집 3호』, 중앙법학회, 2002.

․이준상, 「DNA법 따른 강제채혈은 위헌」, 『법률신문 3230호(2003.12)』, 법률신문사, 2003.

․한면수, 「과학수사와 증거재판에서 DNA프로필의 역할」, 『경찰학연구 4호』, 경찰대학출판부, 2003.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15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조성용, 「DNA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보호」, 『비교형사법연구 6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권창국,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6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박주현, 「친생관계 증명에 있어서의 DNA 감정의 한계」, 『가족법연구 19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조성용,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형사정책, Vol.19, No.1』,

태그 DNA 유전자, 사건 분석, 지문 감정, 결과 확인, DNA감정 DNA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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