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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발달 배경
2. 국내외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제의 도입 현황
3. 서울특별시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에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목적 및 배경4.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예산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4. 시민참여의 선행연구
5. 에브돈과 프랭클린의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영향요인
6. 본 연구에서의 시민참여 영향요인
7. AHP의 의의
1) AHP 정의
2) AHP 모형의 구조

Ⅲ. 시민참여 제도의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Ⅳ. 분석틀 및 조사 설계
1. 분석틀의 설정
2. 조사 설계
1) 조사표본 선정-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2) 분석기법: AHP

Ⅴ. 분석결과 및 논의
1. 1차 수준의 분석결과
2. 2차 수준의 분석결과
3. 종합분석

Ⅵ.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1.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발달 배경

지난 세기까지의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providing)과 생산(producing)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전달 과정에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제 공공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 협력적 네크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거버넌스 이론이란 결국 기존의 정부주도의 통제지향적인 관리주의 패러다임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적 네크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이른 바 시민 참여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외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제의 도입 현황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든지 올해로 13년째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미약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이 진전되면서 주민들의 삶에 지방자치가 미치는 여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문제가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의 문제이고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등 그 지역이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테의 정책결정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지게 이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테 스스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곽채기(전남대, 행정학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전략”

2. 김철(서울대)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연구”

3. 이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4. 김관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신뢰구축요인에 관한 연구: 하도급정책의 규제딜레마 균형점 모색을 중심으로 ”, 가톨릭대학교.

5. 黃圭承. (1989). "AHP 기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32집, 고려대학교, P.88.

6. 강문식, 이선영.(1998), “AHP를 활용한 K자동차의 인수/합병업체 선택에 관한 연구”, 계명 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대학원.

7. 이성근, 윤민석. “AHP기법을 이용한 마케팅의사결정”, p. 9.

태그 참여 예산, 주민 시민참여, 제도 시민, 예산과정 과정, 대한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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