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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기후협약)]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와 우리나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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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협약)]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와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와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 opment Agenda)부분도 요약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교토의정서
1. 채택배경
2. 주요 내용
3. 교토메카니즘
4. 우리나라의 입장
5. WTO의 각료회의
6.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
(1) 제5차 DDA협상 실패(멕시코 칼툰) : 싱가포르에서 논의
(2) 싱가포르 이슈
7.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8. DDA의 영향
가. DDA의 특징
나. DDA의 영향

본문내용

채택배경
기후협약은 .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주요 내용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 캐나다는 -6%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그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2017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이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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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정치경제”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학위논문, (1999,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2001, 12).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대응전략 연구」(2003, 5).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2003, 9),
장원철,이두형,이태진.“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환경조사 vol,18. No,1.」영남대학교 환경조사연구소, (1998).
조용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자연자원연구(2000).
최석영,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제 4회 녹색생명환경정책토론회 참가보고서 (1998).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결과보고”(2001).
환경부,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보고”(2002, 11).
환경부, “제9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9) 실무회의 경과 및 향후 일정” 브리핑 자료, (2003, 12).
환경부「기후변화협약대응체제연구」(2002, 4).
환경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www.me.go.kr (검색일자: 2004년 10월 6일).

태그 dda, 교토, 기후, 협약,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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