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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법]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위헌인가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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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레포트입니다.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위헌적 입장에서 법률적 근거를 기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였으므로 관련 레포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실태 - 범죄 발생률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 성폭력범죄의 높은 재범죄률

Ⅲ.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념
2) 전자감시제도의 등장배경
3) 외국의 운영 실태

2.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

1)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
(1) 인격권의 침해
(2) 자유권의 침해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

3.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양지승 어린이의 성추행 사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일명 발발이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중들의 대화 속에 종래에는 어느 누구도 꺼려하며 이야기 하지 않던 성폭력 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마치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성폭력은 과거에도 계속 발생되어 온 범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당연한 것 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팔찌제도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제도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5. 4. 26
2]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3]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4]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25호, 법무연수원, 1998
6]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6.3.15
8]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 5. 13
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10]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11]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제05-02호, 여의도연구소, 2005
12] 이미경, 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검찰청, 2006
13] 한영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14] 세계일보,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5. 5. 2.

태그 전자위치확인제도, 위헌, 성폭력 범죄 처벌, 이중처벌금지, 과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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