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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democracy)개념
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
2-1. 자유민주주의
2-2. 공산권의 민주주의
2-3.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3. 민주주의 이론과 역사
3-1.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한 개요
(1) 고전적인 민주주의의 정의와 어원
(2) 현대민주주의의 개념
3-2. 보편적 민주주의의 목적과 정치지표
(1) 민주주의정신의 세 가지 중요요소
1) 인간존엄성
2) 자유의 이념
3) 평등의 이념
3-3. 민주주의 이론의 발전사
(1) 아테네민주주의
(2) 로마시대 민주주의
1) 제국지배의 원리
2) 법의제국 로마의 법질서의 체계화
3) 고대민주주의의 좌절요인
(3) 중세의 민주주의
(4) 근세의 민주주의
1) 절대주의 왕정과 국민국가의 출현
2) 17-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사회계약설
3) 의의-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5) 18-19세기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본문내용

(3) 중세의 민주주의
1) 중세의 권력구조: 교회의 교권과 국가의 세속권에 의한 이원적 통제구조
2) 토마스 아퀴나스-자연법을 신법으로 통합시켜 신 아래서의 인간의 존엄, 절대평등,
신법에 위반되는 법이나 정치권력에 대한 혁명권과 자유사상, 인류공동체 개념이 제시
3) 봉건제적 유물 속의 민주주의적 요소
봉건제도의 성격-토지를 매개로 한 신분적 주종관계
왕-영주, 영주-제후간의 보호와 봉사의 교환관계,
4) 근대의회제의 기초-귀족, 성직자 시민대표로 구성된 삼부회의

(4) 근세의 민주주의
1) 절대주의 왕정과 국민국가의 출현
종교개혁-봉건제적 교황권한에 대한 국민주의세력의 도전(절대왕정+상업자본)
르네상스-봉건제적 정치질서를 대체할 인문주의의 복원과 등장
사회계약-국가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대표권에 대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개념
2) 17-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사회계약설
로크-계약에 의한 원리로 주권재민, 피치자의 혁명권, 국민의 불가양적 권리,
법 앞의 평등을 통해 입헌주의강조-국가는 국민의 보호자로써 수단
루소-일반의지를 주장(General will)국민적 합의를 통한 공동체입법 필요성 강조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 강조
3) 의의-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5) 18-19세기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1) 프랑스대혁명과 계몽사상-절대주의를 붕괴시키고, 자유, 평등 박애정신이 구호로 부각
2) 입헌민주주의국가의 형성-사람의 지배(군주정)에서 법 지배 체제(입헌민주정)로의 전환
3) 야경국가-시장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원하는 자유방임주의 최소국가 형성
4)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19세기 후반이후 폭민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도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전파와 사회주의정치이념의 발전
광범한 노동계급의 정치참여-선거법 개정운동-차티스트 운동
노동조합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발전-8시간 노동제 실현/최저임금제/노동3권의 형성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go.or.kr/ NGO네트워크 연합
민주정치론 : 이상구著, 18page 민주주의의 정의 , 이극찬 ‘정치학’
대구에듀넷 http://www.tgedu.net/student/go_sa/main-2.html
허영 韓國憲法 852page
인터넷스쿨 민주주의론 http://uniweb.unitel.co.kr:8083/class/ethics/lesson/ch7/sec1/sec1.html
대구에듀넷 정치핵심정리 http://www.tgedu.net/student/go_sa/politics/politics_core/
이사야 벌린 (ISAIHA BERLIN) http://www.kungree.com/bib/focus/berlin.htm
저서《자유에 관한 에세이 4편 Four Essays on Liberty》(1969)
버츠(Butts)의 12가지의 민주적 기본가치중 ‘자유’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태그 루소, 민주주의, 몽테스, 역사,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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