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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예술] 혼인빙자간음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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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5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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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예술] 혼인빙자간음죄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강의 레포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혼인빙자와 간통에 대해 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도입(쟁점)
2.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구성요건및 의의,학설론,문제고찰,논의 정리)
3. 도입(쟁점)
4.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개념 및 구성요건,여론추이,문제고찰,논의 정리)
5. 전체결말(생각,느낌)

본문내용

#2.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①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 및 의의
➜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는 20세 이상의 부녀이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여성이다.
행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위계로써 간음하는 것이며 혼인은 법률혼, 사실혼 모두 포함한다.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해야 성립한다. 즉 결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앞으로 진지하게 사귀자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한다.
따라서 장차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 후에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태그 혼인빙자, 혼인, 법학, 법학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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