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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경제 논문]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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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논문]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과와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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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부동산정책의 개념
제2절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제3절 부동산 시장과 정부개입
1. 시장기능의 보완
2. 형평성 증진
3.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

제3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제1절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제2절 부동산관련 금융관련정책
제3절 부동산관련 거래관련 규제
제4절 주택공급제도
제5절 주택공급관련 대책

제4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및 지향점
제1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념적 지향
제2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제5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제1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
제2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1. 수급불균형심화
2. 규제중심의 수요억제 정책
3. 공급기반의 위축
4. 지나친 세 부담강화
5. 즉흥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와 정책의 일관성 부제
6. 부동산가격 조절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
7. 부동산투기 조장

제6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거시경제 차원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제2절 시장기능 회복으로의 정책실현
제3절 주택실수요자 및 서민층을 위한 주거공급
제4절 수요가 있는 곳에 지속적인 공급정책
제5절 부동산세제의 합리적인 개편
제6절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제7장 결론
<부록> 참여정부의 부동산 주요정책 총정리 (2003년~2007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제고, 부동산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 등을 목표로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주요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정책과 공급증가정책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나 정책의 주안점은 수요억제정책에 맞추어졌으며 공급정책의 상당 부분도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것 보다는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참여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 시각은 소위 ‘투기적 가수요’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투기적 가수요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크기의 우발이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및 방향은 이러한 시각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1절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은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과세 및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거래세 완화의 경우는 명목세율의 인하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이전의 경우 취득세율은 2%(2.2%), 등록세율은 3%(3.6%)이었다. (괄호안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경우의 세율). ‘04년의 10.30 & 11.19 대책의 경우...

참고문헌

-"집값" 계속 오를 것인가? /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민주당 정책위원회 2006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5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 유기 상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등등...

태그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 투기,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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