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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법의 연혁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3


II. 한국 지방자치의 연원

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4
2. 고려시대 。。。。。。。。。。。。。。。。。。。。。。。。。5
3. 조선시대 。。。。。。。。。。。。。。。。。。。。。。。。。6


III. 근대의 한국지방자치

1. 일제시대 。。。。。。。。。。。。。。。。。。。。。。。。。7
2. 미군정시대 。。。。。。。。。。。。。。。。。。。。。。。。8


IV. 대한민국 시대의 한국지방자치(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1. 제 1공화국 。。。。。。。。。。。。。。。。。。。。。。。。9
2. 제 2공화국 。。。。。。。。。。。。。。。。。。。。。。。14
3. 제 3공화국 。。。。。。。。。。。。。。。。。。。。。。。15
4. 제 4공화국 。。。。。。。。。。。。。。。。。。。。。。。16
5. 제 5공화국 。。。。。。。。。。。。。。。。。。。。。。。16
6. 제 6공화국 。。。。。。。。。。。。。。。。。。。。。。。18
7.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의 지방자치 。。。。。。。。。。19
8. 현행 지방자치 。。。。。。。。。。。。。。。。。。。。。。20

I. 지방자치 혁신사례

1.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21
2.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7


II. 한국 지방자치의 현안과 발전방향

1. 한국 지방자치행정의 현안 。。。。。。。。。。。。。。。。。30
2. 발전방향 。。。。。。。。。。。。。。。。。。。。。。。。。32


III. 결론 。。。。。。。。。。。。。。。。。。。。。。。。。。。35


Reference 。。。。。。。。。。。。。。。。。。。。。。。。。。36

본문내용

I.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한국은 오랜 기간 왕조시대를 지나 일제의 식민통치의 역사를 거쳐 왔을 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공화정으로 역사적인 출범을 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건국 이후 50여년의 역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건국초기에 엄청난 6.25의 전란을 겪었는가 하면 4.19와 5.16, 5.17 그리고 6.29등의 정치적 격변기가 이어졌으며 그때마다 혼돈과 이의 극복과정은 지방행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성장과 번영의 가도를 달려왔다.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주희,「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기문당, 2005), p.21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은 그 독특한 문제성과 고유한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에 부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괴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피동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방침 또는 계획을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과 유관기관 및 중앙을 설득하는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김두식 외 , 「행정학원론」(대영문화사, 2006), p.528~529

이처럼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접근하기 까지 한국의 지방자치행정이 어떠한 행보를 해왔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온고지신의 의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식 외,「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2006)
- 장병구,「지방자치행정 논고」, (한국행정DB센타, 2006)
- 천병태,「지방자치법」, (삼영사, 2005)
- 이주희,「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기문당, 2005)
- 최창호, 「지방자치학」(삼영사, 2006)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06)
- 강용기,「현대 지방자치론」(대영문화사, 1999)
- 박정원,『고려 향직의 연구』(1990)
- 양무목, 「한국정당정치론」(법문사, 1983)
- 김성호,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윤형섭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영사. 2003)
- 행정자치부,「지방의회백서」, (1999)
-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 (2000)
-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 (2002)
- 박호성, 양기호, 이동선,「한국정치와 지방정치」,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2)
- 이승종, 「한국지방자치의평가(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한국지방정치학회보, 2002)
- 김유혁, 이근계 『지방자치 사상소고, 지방행정연구소』(자치행정, 92년 10월)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06
- 정재화「지방자치의 이해」, (세진사)
- 공동연구「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대우학술총서)
- 김진선 「지방의 비전과 도전」, (랜덤하우스 중앙)
- 정재화「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 출판부 , 2002)
- 김보현 ‧ 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2)
-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http://cafe.naver.com/history7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8
-http://hwasun.jeonnam.kr/hwasundb/list.html?hi=100001&mi=02&li=08&hn=지역정보&mn=행정&ln=행정제도의%20변천&did

태그 지방 자치,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행정 지방의회, 공화국 개정, 한국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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