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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행정] 지방선거에 정당개입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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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지방선거에 정당개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지방선거의 의의 및 실태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선거의 실태

2. 지방선거의 제도 및 절차
1) 상대 다수대표제와 연장자 우선주의
2) 무투표 당선
3) 비례대표제(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4) 정당공천제도
5) 기탁금제도


Ⅱ. 본론

1. 정당과 공천제
1) 정당의 의의

2. 지방선거의 정당참여 실태
1)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사례
2)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사례

3. 지방선거에 정당참여에 관한 논쟁
1) 정당참여의 구성론
2) 정당참여의 반대론

4. 정당참여의 문제점과 장․단점
1) 정당참여의 문제점 인식
2) 정당참여의 장․단점


Ⅲ. 결론

1. 정당참여의 기능화 조건
2. 지방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당 및 지방사회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지방선거의 의의 및 실태

1) 지방선거의 의의

인류사회가 존재해 오고 권력이 그 사회 내에서 일정의 역할을 담당해 온 이래 폭력에 의하여 공동의 경쟁규칙들이 폐지되지 않는 한 권력의 집행자는 국민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하였다.
먼저, 선거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선거인단이 어느 소수의 사람 또는 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약속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기본법 제20조에는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거와 표결에서 나오며, 이것은 행정부․법원의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결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 및 국민표결
둘째, 정당에의 가입
셋째, 이익단체에의 가입
넷째, 국민발안에의 참여
다섯째, 법제정권자 및 정책결정권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의 행사나 여론형성에의 참여

이러한 참여의 가능성에 관한 것들 중 선거에 의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선거는 주민의 능동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국가 지배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지방선거의 실태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행이후 4년 동안 그런대로 제도적 기틀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법제상의 미비'와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제도', '중앙정부 및 정당의 통제 관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율성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백영희 .2005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 임병채. 2003
-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추천에 관한 연구 : 전주시민의 의식을 중심으로. 김정태. 2003
- 지방행정론 : 백형배, 함형준 편저 고시연구원(1999)
-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이승종 지음 박영사(2003)

태그 정당 지방, 지방선거 정당참여, 선거 지방자치, 참여 자치, 정당공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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