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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행정] 주민투표제와 주민제안제는 주민참여를 향상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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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주민투표제와 주민제안제는 주민참여를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민투표제
1. 주민투표의 의의
2. 주민투표의 득실과 성공조건
3. 한국의 주민투표
4. 외국의 주민투표

<2> 주민제안(발안)제
1. 주민발안의 정의
2. 주민발안제 채택 시 고려사항
3. 주민발안제의 채택여부
4. 외국의 주민제안(발안)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제도는 분권화와 주민의 참여가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과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성과가 좌우된다. 지역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들이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이 조직화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이 공식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물리적 행사를 통해 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투입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실제행위이다. (2002. 지방행정론. 김택) 즉, 공식적인 결정권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주민이 결정권을 가진 관료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자 관여하는 행동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는 주민이 지방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성에 있어서도 문제이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간접민주제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이 잘 되었다고 해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서적>
정당발전연수회 발표논문집 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판 한국지방자치론, 정일섭, 대영문화사, 2006
개정판 한국지방자치론, 정일섭, 대영문화사, 2006
제4판 지방자치학, 최창호 저, 삼영사, 2002
개정판 지방행정론, 안용식 외, 대영문화사, 2006

<인터넷자료>
주민참여가이드by주민참여법률지원단 http://www.action.or.kr/home/guide/
한국행정학회홈페이지http://www.kapa21.or.kr/(2001년 류호상 논문)

<논문>
地方自治時代의 住民參與擴充方案 硏究 /韓國地方行政硏究院
서울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89

태그 주민투표 주민, 투표 자치, 지방 지방자치, 자치단체 선거, 경우 주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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