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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관료제는 합리적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관료제는 무엇인가
- 효율성과 신속성
- 조직의 안정성
- 경직성

Ⅲ. 사기업과 공기업의 변화

Ⅳ.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 예산문제
- 무사안일적인 태도
- 비능률적인 업무
- 감시와 통제

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이 합리적인가
- 합리 (合理) = 이치에 맞다
- 합리성의 비합리성

본문내용

관료제는 합리적인 것인가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된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서울시의 ‘3% 퇴출’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KBS 제1라디오 ‘김방희 조수빈의 시사플러스’에서는 15~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8%가 퇴출 방침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민의 찬성률은 7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공무원 퇴출제가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반적인 인식에서 공무원만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퇴출제’가 환영받는 가장 큰 이유는 ‘관료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더 높은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이유가 아니면 퇴출시킬 수 없는 공무원 신분 보장제도와 역기능적 관료제 때문에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반면 공무원 퇴출제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특별한 기준 없이 인기 영합적 시행으로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4조는 근본적인 문제인 관료제가 합리적인 것인지 4월 16일 월요일 포스코관 강의동 B161호에서 3시간에 걸친 오프라인 모임과 싸이월드 클럽의 온라인 모임을 통해 토론해 보았다.

1. 관료제는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조직화된 사회이다.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은 관료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문명사회는 마치 거대한 관료기구나 다름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 효율성과 신속성
관료제는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 제도이다. 분업과 통합, 규칙과 절차의 명시 등을 통해 일 처리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덕분에 동사무소에 가도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금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무가 전문화 되어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 내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위계적으로 서열화 되어있어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참고문헌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5
임창희ㆍ가재산. 한국형 팀제. 삼성경제연구소. 1996

서울뉴스. 2007년 3월 3일. 서울시도 “무능 공무원 퇴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03008011
연합뉴스. 2007년 3월 7일. 지자체 공무원 `철밥통깨기' 확산(전국종합)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66224§ion_id=100&menu_id=100
경향신문. 2007년 4월 3일. ‘공무원퇴출제’ 환영받는 이유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704030920061&code=900314
한국일보. 2007년 3월 21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032101060043207&newssetid=746

태그 관료제 공무원, 조직 하지, 퇴출제 합리성, 정부 사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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