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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무원의 정치적 중립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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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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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1. 상위직(대통령,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2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어야 하는가?>

▶공무원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의 특수성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의 실제 담당자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이에 각각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고찰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배경
인사행정에 있어 전통적인 엽관주의에 의한 폐해가 늘어나게 되었다.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 정치적 간섭이 있는 엽관제는 정부의 인사관리에 있어 부정부패를 발생하게 하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폭 바뀌어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의 비정치화가 중시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개념
①소극적 의미
-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 또한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

②적극적 의미
- 공무원이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 또는 그 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표시를 통한 당파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 공무원은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政爭)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非黨派性)을 띠어야 함을 의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의 수단화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태그 공무원 정치적, 대통령 정당, 중립 선거, 정치 정치활동, 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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