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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버넌스]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 론 - 1 -
Ⅱ. 거버넌스의 개념 - 2 -
1. 거버넌스의 정의 - 2 -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 3 -
3. 거버넌스(시민참여)의 법적 근거 - 3 -
(1) 헌법, 법률에 근거한 주민참여 - 3 -
(2)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주민참여 - 5 -
Ⅲ.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 6 -
1. 전개 과정 - 6 -
(1) 대두배경 - 6 -
(2) 수질개선 과정 - 7 -
2. 과정상의 참여 방법 - 10 -
(1) 주민의 자발적 수질개선 활동 - 10 -
(2)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김해시)와의 상호 협력 - 12 -
(3) 지역주민과 중앙정부(환경부)와의 상호 협력 - 13 -
Ⅳ. 성과 및 성공요인 - 14 -
1. 성과 - 14 -
(1) 공유재 관리 측면 - 14 -
(2) 시민참여 측면 - 15 -
(3) 정부 측면 - 15 -
2. 성공요인 - 16 -
(1) 자율적 주민참여 - 16 -
(2) 비공식적 자율규제의 설정 - 16 -
(3) 정부의 적극적 지원 - 17 -
Ⅴ.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7 -
1. 추진 과정상 - 18 -
(1) 과정상의 문제점 - 18 -
(2) 개선 방안 - 19 -
2. 하천개선에 관한 문제점 - 19 -
Ⅵ. 결 어 - 20 -
Ⅶ. 參考文獻 - 21 -

본문내용

Ⅰ. 서 론 - 1 -
Ⅱ. 거버넌스의 개념 - 2 -
1. 거버넌스의 정의 - 2 -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 3 -
3. 거버넌스(시민참여)의 법적 근거 - 3 -
(1) 헌법, 법률에 근거한 주민참여 - 3 -
(2)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주민참여 - 5 -
Ⅲ.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 6 -
1. 전개 과정 - 6 -
(1) 대두배경 - 6 -
(2) 수질개선 과정 - 7 -
2. 과정상의 참여 방법 - 10 -
(1) 주민의 자발적 수질개선 활동 - 10 -
(2)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김해시)와의 상호 협력 - 12 -
(3) 지역주민과 중앙정부(환경부)와의 상호 협력 - 13 -
Ⅳ. 성과 및 성공요인 - 14 -
1. 성과 - 14 -
(1) 공유재 관리 측면 - 14 -
(2) 시민참여 측면 - 15 -
(3) 정부 측면 - 15 -
2. 성공요인 - 16 -
(1) 자율적 주민참여 - 16 -
(2) 비공식적 자율규제의 설정 - 16 -
(3) 정부의 적극적 지원 - 17 -
Ⅴ.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7 -
1. 추진 과정상 - 18 -
(1) 과정상의 문제점 - 18 -
(2) 개선 방안 - 19 -
2. 하천개선에 관한 문제점 - 19 -
Ⅵ. 결 어 - 20 -
Ⅶ. 參考文獻 - 21 -
Ⅰ. 서 론

현대 사회구조는 고도로 분화, 전문화 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더 이상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저항을 일으키고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던 정부중심의 전통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정부와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바탕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정치. 행정의 핵심적 화두로 떠오른 거버넌스는 다양화된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변화는 서구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지만 변화의 양상과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진행되어왔다. 한국은 오래된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전통으로 인해 민주화, 지방화, 시장화 등 거버넌스로의 이행을 재촉하는 환경변화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정부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력에 의한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의 성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간의 협력에 의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환경NGO들의 개입 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결국, 거버넌스의 구현은 정부의 일방적인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참여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의 구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순응성 확보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주민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수질개선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논문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수질 개선 과정 검토와 수질개선 성공 이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분석한다.

참고문헌

백현관. 공공행정의 창. 서울: 인해출판사. 2007
손상락ㆍ이시화. 2005. “삶터자치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범사례 고찰: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유재원ㆍ소순창. 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39권 1호
유재원ㆍ홍성만. 2004. “정부의 시대에서 꽃핀 Multi-level Governance: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유재원ㆍ홍성만. 2004.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환경협약사례” 『한국정책학회보』
홍성만. 2004.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를 둘러싼 정부-민간간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한국행정학회』
홍성만ㆍ주재복. 2003.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37권 2호
김해시. 2002. 9. 대포천 살리기 추진상황
김해시. 2004. 대포천 살리기 추진현황
동아일보. 물은 생명이다- 제 1부 물의 관리. 2003. 1. 6.
부산일보. 생태하천 웰빙하천- 문제점과 대책. 2005. 9. 7.
김해시. http://gimbae.go.kr. 환경보호과

태그 주민 수질, 대포천 수질개선, 개선 상수원, 지역주민 김해시, 정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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