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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미디어법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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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명예

명예훼손(名譽毁損, defamation)

명예훼손 구성요건

관련 법조항

퀴즈1

사례

사자(死者)에 관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면책사유

모욕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유형

명예훼손시 구제방안

사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본문내용

관련 법조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➀ 공연히 (진실한)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 ~ 제 312조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태그 명예훼손 명예, 훼손 인터넷, 언론사 법조항, 사례 사실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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