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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의 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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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보화사회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보화 사회와 경제발전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
2.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의 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보공개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
3.맺는 말---개인 정보를 다루는 우리의 윤리 의식

본문내용

오늘날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신용판매 회사등 에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로 가득 찬 보배 창고의 소유자는 정보라고 하는 보물을 수집 활용 제공 할 것 없이 마음대로 하지만 이 개인 정보의 참 주인인 본인 즉, 정보의 주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존엄 인격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의 신상에 관한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도 않은 채로 남의 손에 의해 마구 떠돌아 다녀 심한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는 매매 되기도 하고 잘못 기재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갖은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겨우 태어난 프라이버시권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더 심한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이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 정보는 국가와 민간에서 컴퓨터로 처리되고 있어 이 정보를 신속히 빼내어 꿰어 맞추면 엉뚱한 허상을 구성하기 쉽고 개인의 인권을 극도로 위협한다.(중력)
정보화 사회는 우리의 경제와 민주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 이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명분이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공개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정보의 공개는 또한 개인 정보의 보호를 요구하게 된다.
일상의 업무에서 정보 취급 및 관리자 정보공개에 치중할 때 개인 정보의 보호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개인 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할 때 정보의 통제가 심해져서 공개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사항은 항상 대립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존재할 때도 있다. 정보취급 및 관리자는 어느 것도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현명하게 대처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동원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 될수록 모든 업무의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 정보화 되고, 정보화 된 이 내용은 잘못 수록되었을 경우 공공은 물론 개인에게도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작업 과정의 잘못을 수정하여 공공 및 개인의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게 더욱 더 정확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정보는 정보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개인 정보의 보호조치는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정선된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유출되었을 때 심각한 개인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보의 취급자는 관리자는 규정 이외의 유출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가 만들기고 규정에 의한 제도적 공개 외에는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보화에 의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이다” 이상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취급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자세임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는 윤리 의식이다.

참고문헌

고영삼, '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 대회]자료집, (1997), 한국사회학회.
권용혁, '정보화시대의 삶과 규범', [철학] 제56집, 한국철학회.
김건중, '멀티미디어와 뉴미디어', [계간 사상], , 사회과학원.
김왕석·라도삼, '인터넷과 가상공간, 그리고 주체', [언론연구] 제24집,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태그 정보, 통신, 개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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