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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행정법사례] 행정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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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행정법사례] 행정법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행정법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서술하여 분석한 것임

목차

- 목 차 -


사례1) 행정상 비례의 원칙


Ⅰ. 문제의 소재
Ⅱ. 비례의 원칙의 의의
Ⅲ. 내용
Ⅳ. 적용범위 : 행정법의 전영역
Ⅴ. 위반의 효과
Ⅵ. 본 판결의 의의


사례2) 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과 한계


Ⅰ. 문제의 소재
Ⅱ. 비례의 원칙의 의의
Ⅲ.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성질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Ⅴ. 조례에 대한 통제
Ⅵ. 본 판례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결요지>

1.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 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 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잔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 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는 운전면허취소라는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1년이내 효력정지중 하나의 벌칙을 받게 되어있는 사정은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과 관련되고, 갑이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면허취소시 침해받는 사익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간의 이익형량이 비례의 원칙의 내용인 상당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Ⅱ. 비례의 원칙의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침해가 목적상 적합하고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수단상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합리적) 비례(균형)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Ⅲ. 내용

1.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의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함을 의미한다. 목적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는 행위시에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판단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필요성의 원칙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일명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동희
1997. 「행정법Ⅰ.Ⅱ」, 박영사
한견우
1997. 「행정법Ⅰ.Ⅱ」, 홍문사
김남진
1998. 「행정법Ⅰ.Ⅱ」, 법문사
박윤흔
1998. 「행정법강의 상,하 」, 박영사
유지태
1998. 「행정법신론」, 신영사
김동희
1998. 「행정법사례연습」, 박영사
홍정선
1996. 「사례행정법」, 신조사
이재화
1997. 「판례행정법」, 법학서당

태그 행정법사례, 행정상비례의원칙, 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과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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